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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제2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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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제2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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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6938, 2019. 1. 15., 기각
환경영향평가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
환경영향평가업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도로법
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
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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